제정 2023. 9.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부터 제22조의11,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효동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치원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5.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6.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7.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8.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제3항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0.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1.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 15.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3항의 의견수렴은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③ 개원후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및 겸직허가)
- ①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퇴직)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퇴직한다.
- 1. 학부모위원은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원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한 때
- ② 학부모위원이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에 의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66.7%),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33.3%)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유치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직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유치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원생 1명당 학부모(유치원에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에 한함) 1명을 투표권자로 한다.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학부모도 1명이 한번만 투표하며,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학부모는 전체학부모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공보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⑥ (당선자 결정)
- 가)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나)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한 경우 또는 미달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하며, 정수에 미달된 인원은 재공고하여 등록을 받아 선출한다.
-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⑤항 단서조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본원 교직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입후보자)수는 선출인원까지로 한다.
- ④(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 ⑤(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무투표당선)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한 경우 또는 미달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하며, 정수에 미달된 인원은 재공고하여 등록을 받아 선출한다.
제12조 (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 (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소위원회에서 정한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원감이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 (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유치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2 (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홈페이지, 유치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유치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유치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제23조 (건의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유치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유치원장에게 이송하고 유치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원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유치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유치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6조 (시행 의무 등)
- ①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의2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경비)
- ① (운영 경비)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8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9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 【경과조치】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